[노동법] 산별노조와 노동관계법

'산별노조건설'문제는 최근 우리 나라 노동운동계의 최대의 현안적 관심사이며 당면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노동조합조직의 지배적 형태인 기업별노조를 극복하고 조직형태를 초기업적 산별노조체제로 전환개편하려는 것이다. 특히 금년(1994) 1월 23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위원장 경선에서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별노조건설'의 경로와 전술에 관한 것이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은 손쉬운 산별체제전환을 위한 노동법상의 명문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양대 노동조합단체들은 산별노조건설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은 같으나 그 건설경로에 대하여는, 노총은 실질적으로 조직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강제에 의해 간단히 조직형태만 전환하려는 발상인 데 반하여 전노협은 어떻게 제구실하는 본래적 의미의 산별노조를 건설할 것인가를 고심하며 논쟁하고 있는 것 같다. 후자는 과거 5.16 군사정부에 의해 등장했던 강제적·형식적 산별노조와 같은 것이 아닌 '아래로 부터'의 요구에 의해 자주적으로 조직된 힘있는 산별노조를 창출해 내어 마침내 그 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