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독일의 환경법에 대한 법률 고찰

70년대는 독일 환경법의 생성기(Geburtsstunde) 이다. 오늘날 환경법규로A불려지는 각개의 력사를 돌이켜 보면 지난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프로이센의영업법(Geberbeordnung)과 프로이센수리법(Wassergesetz). 또한 전후 5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성장의 진항과 더불어 급증하는 오염문제로 서독의 입법자들도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되었다. 즉1957년에는 수리규제법(Wasserhaushaltsgesetz)이 제정되고,1959년에는 영업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1965년에는 국토계획법(Raumordnungsgesetz)과 연방건축법(Bundesbaugesetz)이 공포되었다. 하지만 70년대초부터 처음으로 환경오염을 산업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떼어놓을 수 없는통일적 관연문제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환경정책은 하나의 특수한 정책분야로 발전되었고, 이는 정치적 프로그램(1971년의 환경프로그램, 환경보고 1976)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연방정부의 선에서 독자적인 환경부가 1987년, 물론 Tschernobyl 사고 이후 설치되었다. 한편 몇몇 주정부들은 이미 훨씬 전에 그때까지 여러 부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보호(업무)를 완전히 하나의 부로 결집시켰거나 또는 권능적(kompetenziell)으로 집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