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대상의 정립방안

최근 노사관계가 기존 법질서의 테두리내에서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감에 따라, 과연 특정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이 정당한지 또는 합법적인지의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를 야기하고 있다. 근로자는 단체교섭대상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반면, 사용자는 그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어, 단체교섭대상의 정립문제는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에 있어 무척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리라고 본다. _ 첫째, 우리나라의 단체교섭대상 범위를 정립하는 데에서 미국의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여 그 도입가능성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미국은 우리 나라와 함께 국가법이 단체교섭을 조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소위 '미국형(American Model)'에 속하는 국가이므로 미국의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이론을 우리 나라의 단체교섭체계에 접목하기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