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국제노동법률의 제정과 발전방향

1991년 12월 9일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U.N.전문기관인 국제노동기관(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함)에 가입함으로서 국제노동법에 관한 연구가 한층더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노동법에 관해서는 그 서책이나 논문이 체계적으로 쓰여진 것이 없는 듯하여 여기에 필자는 이를 연구하는 학생과 수험생에게 참고가 될까하여 소론의 제목을 택했다. _ (2) 국제노동법이란 ILO조약과 권고에 의한 국제노동기준의 설정으로 ILO가 작성하는 문서가 국제노동법의 주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_ (3) 이러한 국제노동입법은 1914년 제1차세계대전개시때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보호를 위한 경제적인 원칙이나 법률제정에 있어서 국제법의 권위에 달할만큼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법전도 존재하지 않았다. ILO성립이전에 이국간조약과 1906년 국제입법협회의 베르린회의에서 채택된 2개의 조약 (① 공업에 있어서의 여성의 야업제한 및 ② 성냥제조업에 있어서 황린사용금지에 관한 조약)등이 있으나 이것은 국제노동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노동법의 법원이 된 국제적으로 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