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과] 중국 국유기업 개혁정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미친 효과 실증분석

동구에서의 사회주의 해체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미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동구와 같은 급격한 사유화를 거치지 않고, 전통적 국유기업 부문을 온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식 개혁 전략의 성패를 가늠하는 데서, 국유기업 부문의 성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개혁의 결과, 중국의 국유기업 부문의 생산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국유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국유기업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기업의 성과와 유리된 과도한 임금지급,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시장경쟁 강화, 과중한 사회적 부담 등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