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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환경보전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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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림 훼손의 역사, 개발론에 밀린 자연생태보호론, 생태관광지 개발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을, , FileSize : 22K

목차/차례

  1. 우리 산림 훼손의 역사 개발론에 밀린 자연생태보호론 생태관광지 개발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을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지난 6월 27일 선거이후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시대이후 각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확보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많은 군(郡)이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선거로 당선될 군수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 매달려야 하나 만족할 만한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수확보를 위해 각종 공단과 레저시설을 유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강원도를 비롯하여 산림면적이 많은 지역에서는 산림을 애물단지로 취급하고 있어 이를 허물고 레저시설단지를 유치할 경우 각종 세금징수로 재정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런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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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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