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농,어촌형 지방도시 건설의 새로운 모색

지난 6월의 4대 지방자치선거 이후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실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개발론 또는 성장거점개발이 아니라 상향식 내지는 통합형 개발형태의 모델을 요구한다. 지방자치제의 의의는 1961년 이후 중단된 민의를 민주적으로 반영한다는 중요한 점과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 지역문화의 창출, 주민에 의한 지역개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실현 등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있다. 첫째는 지역의 경제적 차별화가 심각해진다. 대도시와 주변 근교농촌, 중소도시(재정지수, 0.44 이상)와 주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나라 대다수의 군소지역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재정난과 행정난을 불러 일으켜 현재보다도 더욱 열악한 환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장기발전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특히 재정계획, 주민참여, 조직화한 산업계획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역자치체장의 즉흥적이고 당선 위주의 선거공약의 남발이 지역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대다수의 농촌지역이 고성장 중심의 지역발전을 계획할 가능성이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