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공약을 평가한다

지난 6월 27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4대 지방선거 중 서울시장 선거는 온 국민의 관심의 촛점이 되었다. 단지 우리 나라 인구의 1/4가 살고 있는 최대도시의 시장후보라는 점도 있지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테이프를 끊는 대표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민선 서울시장은 경제, 교통, 환경, 여성, 복지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공약을 내놓았다. 3년이란 임기내에 다 이루어 내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과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이제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당선자의 공약실현 의지에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 공약 중에 세부적인 환경공약이 거의 100여 개에 이르는데,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환경행정 및 정책분야를 중점적으로 되짚어 보려고 한다. 즉 서울시 환경공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각각의 공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환경공약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고려할 사항은 환경을 보는 데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생태론, 환경론, 보전론의 3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