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님비 및 지역간 분쟁의 조정

산업의 고도화, 도시화의 진전, 소득수준증가에 따른 소비의 양과 행태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관리 문제는 우리 환경정책에 있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시설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현상은 지역간 이해상충문제로 부각되어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지역간 분쟁이 다양한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은 국가폐기물 관리체계에 있어 시급한 현안과제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반대 혹은 지역간 분쟁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의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님비와 지역갈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설설치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님비 및 지역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