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환경악화는 이제 한 나라의 내부 문제일 뿐더러 인근의 여러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촌 자체의 문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환경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도 심각하여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화의 추세와 더불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증진되었을 뿐더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전에는 볼 수 없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도대체 환경분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환경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분쟁을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둘러 싼 분쟁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오염피해분쟁인데 공장에서 나온 배출가스에 의하여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또는 골프장에서 유출된 폐수로 양어장의 잉어가 폐사하였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환경 및 자원의 이용 또는 개발을 둘러 싼 분쟁이다. 예를 들어서 강물의 흐름을 바꾸려 하자 상류지역의 주민과 하류지역의 주민이 서로 이해에 따라서 대립한다거나, 또는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