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완화와 환경문제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조치와 관련하여 1993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시작으로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법률의 개,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3월 내무부는 국립공원의 경계를 축소하고 공원 내 시설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고, 산림청은 전국 산림지역의 약 23%를 차지하는 준보전임지의 개발을 완화하여 공장,주택단지 등의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산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95년 7월 5일자로 발표했다. 그리고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는 1995년 7월 26일 자연녹지에 중소기업 유통시설 설립허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 유통, 물류 분야의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같은 토지이용규제완화조치는 전국토의 15.6%에 해당되는 기존의 개발가능한 토지를 41.7%로 제고시키고, 이들 개발가능지에서의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보전 중심의 기존체제를 개발 중심의 체제로 바꾸는 일대 변화를 가져다주는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로 경제활성화나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