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성평가에 관한 연구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어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업무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또한 지역환경을 보전할 주체가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로서 모든 개발 및 환경정책의 수립이나 행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중앙부처의 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지방자치를 대비하여 1992년부터 많은 환경행정 및 개발행정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택지개발이나 국가공단개발을 제외한 공단개발, 도로건설 등의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독점하였던 환경관리기능이 지방자치 단체 중심의 환경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오염심화 지역'에는 환경보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활동이 낙후되어 생활수준이 낮은 양상을 띠며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에는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개발붐이 일어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확산될 소지가 있다 현재 우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