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해결방안에대한논의

요즘 일반기업들을 보면 입사할 때 뿐 아니라, 입사 후에도 끊임없는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군살은 없애고 기초부터 탄탄한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반면 공직 사회는 어떠한가. 어떤 정권이든 정권초기엔 작은 정부, 공직사회의 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개편을 감행한다. 하지만 그것도 초기에만 의욕적으로 진행될 뿐 내부의 저항과 관행 등에 의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 되기 일쑤이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자체가 경쟁의 원리를 중시하고 있어, 정부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인사 등용이나 실적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다. 이런 공무원의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형태의 배경을 파악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와 동기부여를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자. 우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폐쇄형 임용체제에 의한 연공서열식 인사와 인사적체, 일반행정가 중심의 인사체제, 공무원의 박봉, 도덕적 해이 등을 들 수 있다. 첫째로, 폐쇄적 임용체제를 들 …
요즘 일반기업들을 보면 입사할 때 뿐 아니라, 입사 후에도 끊임없는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군살은 없애고 기초부터 탄탄한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반면 공직 사회는 어떠한가. 어떤 정권이든 정권초기엔 작은 정부, 공직사회의 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개편을 감행한다. 하지만 그것도 초기에만 의욕적으로 진행될 뿐 내부의 저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