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와 정보통신정책:정보혁명‧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

정보기술이 혁명적으로 변하면서 정보통신정책환경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정보통신을 국가최우선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으며,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조의 조기 구축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및 서비스교역규범도 WTO 주도하에 개방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기본통신협상은 ‘96년 4월까지 협상시한을 두고 있어 기본통신영역을 포함한 통신시장개방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개방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 및 서비스 그리고 정보화의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가 직면한 정책환경속에서 추진해야 할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국내외적인 도전과 과제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질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우리의 정보통신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 보고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개방체제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정책의 현황과 현안,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구상 및 추진전략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