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재해로 인한 과로사문제

근로관계의 성립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필연성 속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는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 있다. 더욱이 산업혁명에 의하여 생산수단의 기계화, 화학화로 인한 근대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복잡화와 현대의 기술혁신 즉 극소전자공학(microelectronics)의 발달로 인한 첨단기술 전체의 복합화, 고성능화에 따른 노동강화 및 노동과정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증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관계에서 벗어날 자유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고 기껏해야 비교적으로 재해위험이 낮은 직종을 선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일부 숙련근로자에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본질적으로 재해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는 이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활유지 및 노동향유 또는 인격발현의 수단인 노동에 부수하는 사회적 필요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