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업장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고찰

근대산업자본제의 특징은 거대한 생산설비와 대량의 노동력이 기업이란 조직체에서 결합하는 데 있다. 근대시민법상 자유의사의 주체자인 근로자는 기업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법의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에게 형식상으로는 기업조직체에 편입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태무하다. 즉 근로자는 노동력 이외에는 생활유지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계약의 자유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관계에의 편입이 경제적으로 강제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측에서도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은 노동력과 결합하지 않는 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자본과 노동이 각각 필연성을 가지고 생산과정에서 결합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성립은 자본제사회에 있어서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산업혁명이 진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