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블루라운드와 노동법의 과제

GR이 1994년 4월에 채택되어 무역환경위원회가 WTO내에 설치되어 환경과 무역연계가 가시화 되고 있다. BR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WTO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은 블루라운드에 대비하여 노사정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ILO가 이미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압력을 넣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여기에 노동조건과 무역장벽을 연계시키자는 블루라운드에 동조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_ 블루라운드(BR)는 우리 경제에 하나의 역경 내지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이러한 역경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경우 더 나은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로 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부터 BR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목적에서 블루라운드(BR)를 대비한 노동법적 과제(대응방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BR의 개념과 그 성격, 찬반논의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검토한다. 다음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