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법정시간외근로의 집단거부

(1)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_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여,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_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또 쟁의행위의 원인에 있어 사용자측에 책임을 돌릴 만한 소론 추정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한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_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