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고찰

법적 개념으로서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가 대표자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할 것을 주된 목표로 교섭(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행위 이외에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여 단체교섭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_ 이와 같이 단체교섭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므로, 공무원노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교섭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또 단체교섭은 대표자(교섭담당자)를 통한 근로자단체의 교섭이므로, 교섭과정에서 교섭의사의 형성과 확인(조합원과 대표자의 피드백) 절차를 수반하기 마련이지만, 교섭사항에 관한 결정권 그 자체는 대표자에게 일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표자를 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을 담당하는 대중교섭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한편, 단체교섭은 쌍방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표로 하지만, 양보는 쌍방의 자유이고 합의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도, 사용자의 교섭의무도, 양보나 합의 그 자체를 강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