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업수준의 공동결정을 중심으로

참가민주주의의 원리를 경제적 영역에다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산업민주주의이다. 산업에서 근로자의 참가로부터의 소외는 노사간의 대립관계를 격화시켜 조직상의 경직성과 노동운동의 과격성을 야기한 데 비하여, 노동자의 참가기회의 확대, 즉 그들이 전 기업의 문제를 자기자신들의 문제로 취급하여 문제해결을 자율적으로 시도하고 그들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기회의 확대는 노사간의 협조적 태도를 신장시키고 산업평화의 달성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므로 산업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는, 경영이란 기업가의 일방적인 노력이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노력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노사공동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노사관계는 대립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