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업변동에 있어서 노동법적 측면고찰

우리 경제가 심각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겪게 됨에 따라 기업이 그 내항을 이겨 내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리거나 타기업으로 흡수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반영이라도 하듯 1980년대말부터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등 기업변동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전 회사에서 합병회사나 양수회사로까지 계속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업변동에 있어서 근로자는 집단적인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고용보장, 나아가 생존권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노동법적 시각에서 이러한 현상을 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기업형태, 경영형태의 변경은 법적으로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기업측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기본권, 나아가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의 주제는 기업법리와 노동법리가 교차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법률실무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상법과 같은 기업법적 측면에서만 고찰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았는데 이 글에서는 기업변동이란 현상에 관하여 노동법적인 시각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