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제17조), 노동법상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규정이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보호규정은 법문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의 법적근거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655조),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주된 근로제공의무 이외에도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즉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신의칙상 여러 가지 부작위의무와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게 되는 배려의무(Fursorge-pflicht)에 대치되는 근로자의 충실의무(Treuepflicht)라 할 수 있다. _ 이와 같은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가운데 경업피지의무는 크게 근로관계 존속중의 경업피지의무와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_ 경업피지의무의 근거를 신의칙에서 구한다 해도 근로관계 존속중의 경업피지의무와 달리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피지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