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제 1 절 재정과 재정정책, 제 2 절 케인즈 모형(일반형), 제 3 절 고전학파와 재정정책의 효과, 제 4 절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 , FileSize : 119K
본문/내용
. 재정
(정의)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정부의 모든 경제활동
- 세입과 세출
- 예산과 결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 재정수지 = 세입 - 세출
재정흑자(budget surplus), 재정적자(budget deficit)
- 보전재원
(재정의 기능)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의 안정화
. 재정의 범위
-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공공금융부문
- 중앙정부
①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③ 기금
- 지방정부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비금융공기업
4 개의 기업특별회계 + 2 개의 기금(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
- 금융공공부문
외국환평형기금, 재형저축기금, 체신보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일반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 비금융공공부문 =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 공공부문(public sector) = 비금융공공부문 + 공공금융부문
- 종합재정수지: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
- 세입 = 조세수입 + 세외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