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에 대하여

1948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후 이 선언에 열거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지금까지 거의 20여개가 채택되었다. 종교·사상·인종에 관계없이 인간은 같은 권리를 누리기를 원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공산주의와 권위주의에 승리하고, 정치·경제 ·문화·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세계화가 가속화한 20세기말에는 인권이 인류공통의 가치로 확대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법 앞의 평등권 등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고, 시장경제체제는 개인재산의 보호, 경제활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또 세계화는 정치·경제체제, 종교, 인종, 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인권과 기본자유를 선호하도록 함과 동시에, 반대로 인권과 기본자유는 세계화를 촉진한다. 세계인권선언이 국내외 이주의 자유, 국적 변경의 자유, 국경에 관계없이 매스컴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퍼뜨리는 자유를 인권으로 인정한 것을 보아도 인권의 세계 보편화와 세계화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동양은 서양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논쟁은 세계인권선언의 관점에서 볼 때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