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사례

신용보증기금은 1974년 12월에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1976년 6월 1일에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는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와 물적 담보위주의 금융관행 등으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수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금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설립 이전 은행들에서 취급된 신용보증업무를 일원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독립기관을 신설한 것이다.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신용보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가경제를 지탱해 나가는 대들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 1993년 8월에는 금융실명제 도입시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특례보증을, 1997년1월과 7월에는 한보 및 기아그룹 부도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