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약

현실여건과 법의 괴리가 문제시되어 온 영역은 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인데, 제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 보장한 것이라든지 근로기준법상으로 주 48시간 노동제를 법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적용토록 한 예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 당시의 경제적 여건이나 각 사업장의 능력에 비추어 법이 장식품화되다시피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후의 경제적 발전과 준법의식의 앙양 등으로 상당부문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_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정사에 있어 비판의 표적이 되어 온 것은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 할 수 있다. 1953년에 마련된 최초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헌법정신에 비교적 충실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노동조합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확보, 협약자치의 존중, 자주적 조정의 원칙, 자유로운 쟁의권의 보장 등 노사자치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제 3, 4, 5공화국을 거치면서 집단적 자치영역은 축소되고 위헌의 소지가 많은 조항들이 삽입되게 된다. 즉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