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유럽공통체의 주식회사 근로자 기본권

유럽공동체(현재 유럽연합)는 1993년 1월 1일부터 단일시장으로 출범하였다. 단일시장 내에서는 공동체회원국 사이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의 장벽을 제거하고 상품·자본·노동·서비스의 이동 및 기업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EU회원국의 현행법에 의하면 물적회사(Kapitalgesellschaft)는 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원국으로 소재지를 이전할 수 없다. 회사가 소재지를 다른 회원국으로 이전하려면 기존의 소재지국에서 회사의 청산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소재지국의 법에 따른 설립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는 물적회사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간의 합병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물적회사 소재지의 이전을 그 회사가 설립된 국가의 영토 내로 제한하는 것이 유럽경제공동체조약(EWGV)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초국가적인 콘체른의 형성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제에 있어서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국경을 초월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협력을 보장할 수 없다. _ 그러므로 유럽공동체위원회(현재 유럽연합위원회)는 일찍이 공동체 내의 물적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