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근로에 경제성장정책의 고찰방안

국내노동관계법 개정논의에서는 관점을 서로 달리하 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다 볼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국내노동관계기준을 ILO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노동자측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노동관계법의 재정비를 시도하고 있는 사용자 및 정부측의 주장으로 그 입장은 팽팽한 대립을 보여왔다. _ 한편 국내의 경기불황에 때맞추어 무성해진 노동법개정논의를 두고 학계에서는 경제성장책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무시풍조를 우려하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_ 그러나 이러한 쟁점의 대립도 최근 개혁정책의 빛이 바래짐과 동시에 유독 노동정책의 민주화 부분만이 정체현상을 계속 보여 당분간은 노동자측이 바라는 노동법 개정론은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분위기가 반전하여 버렸다. 오히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