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업의 노동규정에 대한 적용과 규정

기업은 현실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출자자가 누구인가의 관점으로 본다면 공기업, 사기업, 혼합기업 등이 있다. 그 경영이 단독인가 공동인가에 의해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뉜다. 현재 개인기업은 희소하고 거의 공동기업이지만 후자의 전형적인 것이 회사이다. 규모의 관점으로 본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기업은 학문에 있어서, 즉 경영학, 사회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연구대상이다. 그것은 기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적인 담당자임과 동시에 독자의 행동원리를 가지고 독자의 사회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현대사회의 모양을 규정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_ 노동자의 노동생활을 규정대상으로 하는 노동법학에 있어서 기업은 시간적·공간적으로도 노동자 생활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다. 노동법 내지 노동법학은 기업을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 혹은 고용관계의 주체인 사업주로서 보아왔는데 지나지 않는다. 물론 노동법은 기업의 다면적인 활동내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로 전개된 활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더구나 기본적으로는 계약관계 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