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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서 건축물 등기까지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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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건축법에관련된항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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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 11. 건축물 유지관리, , FileSize : 121K
목차/차례
- 1. 건축주 + 건축사„. 사전승인(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건축허가‡. 철거신고ˆ. 착공신고‰. 감리중간보고Š.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Ԟ.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11. 건축물 유지관리
본문/내용
*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
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자를 말한다.
(건축법 제 2조 12항)
* 계자: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건축법 제 2
조 13항)
*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 19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
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하며, 건축사협회
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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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4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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