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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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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2부에서는, 주권 統治權 및 법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주권은 전체의사의 행사로서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다.어떠한 개별적 이익의 연합도 이를 해쳐서는 안된다. 政體의 보존은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또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 이지만 법의 제정은 지역과 시대와 모든 특수한 조건에 따라 변한다. 제 3부에서는,정부 및 그의 여러 형태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정부이다.민주정치는 전 국민 또는 절대다수의 정부를 가리키고,귀족정치는 소수가 통치권력을 잡고 있는 정부,군주정치는 한 사람의 통치를 가리킨다.여기서 루소는 특히 인상깊은 (적어도 나에게는) 주장을 펼치는데 그것은 민주정부는 이상적인 것이지만 탐낼 만한 것은 아니다.선거에 임한 귀족정치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체제 이다.단 이러한 한 정부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권한이 의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통제,제한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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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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