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운용

8.15 해방과 함께 시작된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 통치는 민족의 분단과 자주적 결정에 큰 제약을 가져왔다. 1945년 9월 8일 한반도에 진주하여 남한 내에 군정을 실시한 미군은 직접적인 통치방식을 채택하면서 미국진주 이전 이미 전국적 치안체제를 갖추고 있던 건준이나 인공을 전면 부인하고 불법화하면서 통치편의를 위해 일제하의 식민지 관료체제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친일세력을 관료에 충원함으로써 이들의 조직화와 영향력 확대를 가져왔다. 친미반공정권을 수립하려는 미군정과 친일세력의 동맹관계는 필연적으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져왔다. 1947년말에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되고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안이 가결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이 남한에 입국했으나 소련측은 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48년 2월 16일 국제연합 소총회는 남한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단선안을 통과시켰다.

참고문헌 :
1.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1, 역사비평사, 1989
2.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사비평사,
3.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1995
4. 양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역사비평』1990년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