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의 과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외양에 비해 내실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체적 민주주의 사이의 괴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혁정부를 자처했던 김영삼 정권의 좌절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냉정하게 반성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한국이 이미 제1차 민주화라 할 이행의 수준을 넘어 공고화라는 단계에 돌입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앞서의 동부 및 남부유럽과 중남미나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나타났던 민주화의 갈등도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미 탈군부 권위주의화 이후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민주화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로부터 개혁과 수구의 대칭판세로 바뀌었기에 이러한 논의의 적실성은 매우 높다.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의 민주화과정에 있어서 이의 성패는 사회세력들 사이에 합의된 게임의 규칙과 절차의 준수여부에 있었으며 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세 나라만 성공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