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말의 조․미관계, 세기초의 한(조선)반도 통일정세

나라 안팎의 언론매체들과 전문가들 가운데 거의 모두는 북(조선)의 핵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첫째 잘못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문제에 대한 판단을 조심스럽게 유보하고 있으나, 인식의 주된 흐름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로 흐르고 있다. 이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조선)이 한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미국의 강압적인 저지력에 밀리면서 1994년에 핵개발을 포기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조선)이 한때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개발능력은 아직 없는데도 미국이 자기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북(조선)의 핵개발 능력을 과장했고 이를 구실로 삼아 북(조선)을 전면적으로 압박하여 굴복시켜 보려고 했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 잘못은 북(조선)이 1990년대 초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벼랑끝 생존전략’으로 핵무장을 추진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