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 세가지 논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신자유주의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간 경제발전을 유도해 인류에 대한 보다 나은 봉사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인간을 경제개념으로 파악하여 시장의 법칙과 이윤추구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므로 인간적 유대관계와 공동체적 의식을 약화시켜 인간 존엄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둘째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힘을 인정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사회에서는 현실적인 효력이 크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국가개입주의체제의 해체라고 하기 보다는 교묘한 형태의 변용이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효력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 반면에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