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

1990년대를 정리해 보건대 한민족은 두 차례의 커다란 위기를 겪었다. 1990년대 전반부에 우리는 이른바 핵위기에 휘말려 들었고, 이것이 지나가는가 했더니 금융 위기가 몰려왔던 것이다. 이 두 위기 모두 세계적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냉전 질서의 해체와 그에 따라 재편되고 있는 국제 질서의 거대한 파장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생겨난 것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파장의 중심권에는 언제나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 미국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게 핵 압박을 가했을 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앞세운 바있고, 남한의 경제 위기에 개입하고 있는 지금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을 앞세우고 있다. 새천년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핵의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요, IMF 관리체제 또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핵’과 ‘금융’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화두로 21세기 미국의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과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