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위기

불과 몇 년 전 해방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 간의 한국 현대사를 ‘위대한 업적’으로 찬양했지만, 이제 우리는 ‘건국 50주년’을 국가 부도를 걱정하며 외자 유치에 혈안이 된 채 외국자본의 비위 맞추기로 맞이하고 있다. IMF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운동법칙에 기초한 구조적 동학으로부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 특정 복합 국면에서의 정책적 선택에 이르는 추상화 수준을 달리하는 다층적인 요인, 나아가 세계 체제적 동학과 일국적 동학들의 과잉 결정의 결과이다. 최근 한국의 경제 위기에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투기성 금융 자본과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이다. 이에 따라 지구화 또는 세계화라고 불리는 경제의 국경이 허물어졌고, 자본의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이들 자본들이 취약한 개도국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동남아 지역에서 외환 위기가 생겨나면서, 연쇄반응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외환 위기의 북상 추세가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