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한국의 높은 이혼율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그 해결책

협의상 이혼이란 문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상 이혼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혼의사의 합치는 이혼 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쌍방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 당사자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 각각 관할권이 있다. 수 개의 관할법원이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