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일본 일본군은 어디로 가려는가

일본국회는 1994년 1월 호소카와 총리의 연립정권과 보수야당 자민당위 고노 총재가 합의한 내용대로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정치개혁법은 원래 정치자금으로 뿌리깊은 일본정치부패를 근절하려는 주민여론에 의해 비롯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여전히 정치헌금을 허용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개혁법안은 대규모 복수정당에게 유리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중의원, 소선거구제도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어 원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와 상관없이 일본정치판도에 큰 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종전의 혁신정당인 공산당을 제외하고, 사회당우파를 포함한 보수세력의 분열과 결집을 동반하는 제 2의 정치.정계개편을 거쳐 2대 보수정당제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 같은 2대 보수정당제는 경제대국 일본이 군비증강을 다그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본격적인 해외팽창을 노리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일본의 보수우익세력에 의해 일관되게 추구되어 온 것이며, 또한 일본의 전후 청산을 위한 헌법개정욕구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1992년 자위대 캄보디아 파병의 일본의 정치군사적 해외진출이며 정치개혁법안의 통과는 이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