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1) 세제의 표류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연대 이후 수 없이 세제를 손질해 왔다. 그 중 가장 크게 세제를 손질한 것으로는 첫째, 1967년의 세제개혁에서 현행 조세제도의 골격을 잡았고, 둘째, 1974년에는 국세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분류 과세하던 개인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크게 개혁하여 소득과세제도의 현행 틀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1976년에는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을 제정하여 소비세제를 현대화하였고 넷째, 1989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과 지방세에서의 종합토지세를 새로 도입하면서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투기에 대처하는 세제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