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세의 성격과 정치 세력의 동향

1980년대 이후 한국 정치는 보수 정치의 위기와 개혁・진보 세력의 퇴조라는 두 가지 현상의 모순적인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종종 파시즘으로의 행진을 촉발시켰던 국면을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우리의 경우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채 결실을 맺기도 전에 총체적 보수화로의 이동이라는 반역사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단을 근거로 구조화된 한국의 보수 정치는 1960년의 4월 혁명에서부터 1987년의 6월 항쟁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 변동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위기에 직면했다. 이 ‘위기의 정치’는 한국 정치의 일상화된 표현이자 그 모순성의 압축적 표현이었지만, 분단 상황이 강요한 대안의 근원적 제거로 인해 위기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런 만큼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분단 구조가 부분적으로 이완되고 개혁・진보 세력의 영향력이 보수 정치의 공간에 작용하면서, 게다가 김영삼정권 등장 이후 보수정치가 사회 발전의 전망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권력 정치의 논리 속으로 빠져들면서 이 위기는 더욱 확연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