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학] 한국 쌀 시장 개방과 식량 안보 문제

I. 서 론, Ⅱ. 본론 1 : 쌀 개방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전후 상황, 1. 식량 문제의 기존 사례와 역사, 1.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적 전개 과정 ; 미국 잉여 농산물 원조 이후의 사례를 중심, 으로 , 1-1. 한국 농업문제 형성의 역사적 경과, 1-2. 미 잉여 농산물 원조의 경제적 귀결, 2. WTO체제 이후 최근에 사례 ; 대중국 마늘협상, 한-칠레 FTA, 2-1. 대중국 마늘협상, 2-2. 한-칠레 FTA, 2. 식량 문제의 원인과 식량 시장 개방의 결과, 1. WTO 기구와 자유무역 이념, 2. 식량 시장의 세계화가 지니는 의미와 시장 개방의 영향, Ⅲ. 본론2 :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의 현 상황 비판, 3. 쌀 문제에 대한 접근, 1. 쌀의 차별성, 1-1. 농업의 특수성, 1-2. 농업의 다원적 기능, 1-3. 쌀의 지리적 특수성, 1-4.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 ; 우리나라 쌀 농업의 환경보전효과, 1-5. 쌀 자급의 필요성, 2. 쌀 시장 개방 시 빚어지는 결과 예측, 2-1. 농업이 무너짐, 2-2. 쌀 자급률의 저하, 2-3. 국민 건강과 생명 위험, 2-4. 환경 황폐화와 생태계 위협, 2-5. 단기적인 공산품 무역창출 효과, 2-6. 쌀 농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다국적 기업 독점 , 4. 쌀 문제를 둘러싼 모순점들, 1. 독과점구조의 국제 쌀 시장 , 2. 심각한 곡물메이저의 횡포, 3. 국가 정치적 독립성의 무시, 3-1. 국민국가에서 세계화로, 3-2. 농산물 협상에 관한 각국의 입장, IV. 결론, , FileSize : 69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