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쵸프 개혁정책의 이론과 실제 -비판적 고찰-

자신의 조국이 처한 위치를‘위기의 전단계’로 진단한 고르바쵸프는 소련사회주의를 재편하려는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경제가 활력을 상실해 가면서 국민의 생활수준이 하락되고, 사회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으며,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는 그 효율성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 쇠퇴와 함께 사실상 그 힘을 상실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르바쵸프는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폐지하고 다당제의 도입과 자유선거의 실시, 그리고 서구식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혁명적인 체제개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고르바쵸프의 개혁은 왜곡된 사회주의 체제를 개선하려는‘체제내 개혁’의 성격을 띠면서 출발하였다. 즉, 그것은 맑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개념에 기초하여 구체제를 혁신하고, 다원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를 확립하겨는 체제개혁운동이었다. 그러나 개혁에 반대하는 제세력의 저항은 완강했고, 경제위기는 심화되었으며,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움직임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9년 이후 고르바쵸프가 제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