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생산적 복지와 산업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앵글로색슨 계열의 영국과 미국에서 신보수주의 정권이 등장한 것도 이런 경제위기 때였는데 레이건과 대처는 ‘영국병’, ‘복지병’ 등의 담론과 함께 사회복지(social welfare)를 노동 연계복지(workfare)로 전환함으로써 연대와 재분배의 사회정책의 원리를 시장과 자유경쟁의 원리로 재편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전면화하기 시작하면서 과도한 복지비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간주되어 복지국가의 위기 및 복지축소론 등을 주장하는 가운데 사회보장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 주도 및 의존형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유화, 민영화, 분권화를 정책기반으로 하는 구조개혁에 봉착하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위기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서구의 선진복지국가들은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장하는 과거의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복지의 축호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통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제3의 길’을 모색하여 다양한 정책이념을 제시하게 되었다.

구종회, 최종혁, 김윤배, 김진수 편저. 1999, 산업복지의 이해, 홍익재.
조흥식, 김진수, 홍경순 저, 2001, 산업복지론,(주)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