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대응전략

최근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청년들의 자살이나 자포자기 그리고 범죄는 비단 경기 불황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그 정도와 지속성이 심상치 않다. 실제로 2003년 8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 UN. OECD 등은 15～24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실업자로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대 남성의 군복무 의무화에 따라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 개시시기가 늦어지므로 15～29세 기준을 사용하기로 한다. 통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평균 연령은 27세이다. 은 6.9%로서 전체 실업률 3.3%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나 인턴사원으로 취업한 상태이므로 실업률과 더불어 고용의 불안정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글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알아보기로 하자. 2장에서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는 미시적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미시적 요인으로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축적할 수 있는 인적자본과 직업 현장에서 필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