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공간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1. 낙관적 전자민주주의론의 검토 벨과 토플러로 대표되는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해 몇가지 공통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첫째,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는 이미 그 수명이 다했으며, 정보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갈등의 축은 경제적 계급 갈등이었지만, 분권화,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사회에서 정치의 의제로 설정되는 것은 수많은 소수 이해집단간의 타협과 조정일 것이다. 셋째, 이런 이유로 정보사회에 새롭게 도입될 민주주의의 형태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폭적인 도입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