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C 노동법의 경영참여와 정리해고

EU와 EC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유럽과 그 법은 최근 눈부시게 변하고 있다. 유럽 각국의 국내법은 여전히 유효하나 유럽통합의 경향에 의해 급격하게 법의 영역도 일원화 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 영국,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개별국가법적 연구가 주류를 이룬 비교법학에 유럽법, EC법은 새로운 연구분야가 되고 있다. 특히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법은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당연히 그 적용이 미친다는 점에서 그 실용적인 연구의의도 중대하다. _ 이 글은 EC노동법, 그 중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법개정 논의와 직접 연관되고 EU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경영참가와 정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