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한국 노동법 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

정부가 국제적인 압력과 노동계의 요구에 밀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설치하고 노동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노동단체법의 영역에서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독소조항들을 손질하면서 노동보호법의 영역에서 자본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동력의 유연화를 위한 변형근로시간제와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바터형식으로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그런데 개정 노동법은 그러한 기대와 예상을 깨고 노동보호법은 물론이고 노동단체법의 영역에서조차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 _ 특히 날치기 개정 노동법에는 정부가 제안했던 개정안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사항과 노개위에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조차 멋대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은 배경은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실이 밝혀져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