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견근로에 대한 사업주책임 규정문제

다면적 근로관계의 본격화는 노동법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다면적 근로관계의 법적 성질 또는 지위, 근로자파견의 유효요건, 다면적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조건의 규율 및 사업주책임의 소재, 다면적 근로관계 하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사용사업주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파견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가, 파견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단체교섭의 신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파견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 등 다양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중에서 특히 근로자파견에 따른 다면적 근로관계 하에서 사업주책임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글의 논의대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정된다. _ 먼저, 다면적 근로관계를 야기한 여러 유형의 근로관계 중에서 특히 파견근로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파견근로관계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사업적 근로자파견(非事業的 勤勞者派遣)과 사업적 근로자파견(事業的 勤勞者派遣)이 있다. 그러므로 이 글도 우리 기업사회의 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