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 정치파업과 저항권에 대한 법률 제정

1980년대 후반을 지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3저 호황으로 수치상 계속적인 양적 성장을 보여 온 한국경제는 조정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 바, 그 원인은 한국경제가 3저 호황의 시대에 정부는 기업들이 기술재발에 진력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게을렀을 뿐만 아니라 재벌들도 기업경영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을 부동산 투기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경제체질을 강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선진국의 기술개발수준은 따라가지 못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중국 등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에 밀린데 있는 것이다(정부나 재계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된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서 '고비용저효을' 구조가 정착된 것 등 주로 근로자측면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분석이 핵심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_ 정부는 위와 같은 사회적 배경하에서 노동법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1996. 4. 24. 노사관계개혁방안보고대회를 열고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신노…